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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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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장기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노인요양장기보험 목적

제 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요양장기보험 실행일

'07.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포됨으로써, '08.7.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품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대상 -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사의 국민
- 특정 대상한덩(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혹,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
- 간당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등의 적정 여부심사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민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