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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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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과 보호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조치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는 교내에서는 사용뿐만 아니라 설치만 하였어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이해부족으로 추후 단속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과 및 부서에서는 대학에서 제공 하는 사용가능 한 정품소프트웨어 목록을 참조하여 정식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 해당 불법소프트웨어 를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사용가능한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닌 개인적 또는 학과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구매 또 는 사용권 계약 을 체결하여 사용 해야 합니다.

 

추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 책임이 실 사용자에게 부과 되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안내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형
 
  1) 사용자 단순 복제 : 가장 대표적인 복제 행위이며, 제 3 자로부터 정품 또는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입수한 다음 이를 단순 CD복제
                               프로그램또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2) 하드 디스크 탑재 : PC조립, 판매상 또는 친구간에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프로그램
  3) 통신망 이용 불법복제 : 통신망의 공개자료실에 불법으로 올려진(uploading) 상용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제한 프로그램
  4) 위조ㆍ변조 프로그램 : 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상단 부분 복제를 통하여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변경한
                                    프로그램
  5) 통신망에서 내려 받은 프리웨어나 쉐어웨어의 공공기관 사용여부
      가) 프리웨어 : 사용에 제약 없음
      나) 쉐어웨어 :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 (예:"개인용" 으로 지정된 S/W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만 허락하고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사용허락 필요)이고
                          날짜,횟수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가능 범위내에서만 사용하고 향후 프로그램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 S/W로
                          전환할 수도 있음
 
2. 정품 소프트웨어와 불법 소프트웨어 구별방법
  1) 정품소프트웨어 : 저작권사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2) 불법소트트웨어
      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다)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다수(2인이상)가 사용하는 경우
      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마)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아) PC에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여 배포하는 경우
      자)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느 경우
      차)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계야만료 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산정보원(031)869-9773)로 문의 바랍니다.